파리협정 또 탈퇴한 트럼프…韓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영향은
美, 기존에 수립한 NDC 폐기…"국제사회 감축 의지 약화"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의 취임 무도회''(Liberty Inaugural Ball)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무도회는 '사령관 무도회'(Commander in Chief Ball), '자유의 무도회', '스타라이트 무도회'(Starlight) 등 3개로 구성되며 '자유의 취임 무도회'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취지의 행사로 정치인은 물론 후원자와 일반 대중이 초청된다. 2025.01.21.](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0048276_web.jpg?rnd=20250121145349)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의 취임 무도회''(Liberty Inaugural Ball)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무도회는 '사령관 무도회'(Commander in Chief Ball), '자유의 무도회', '스타라이트 무도회'(Starlight) 등 3개로 구성되며 '자유의 취임 무도회'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취지의 행사로 정치인은 물론 후원자와 일반 대중이 초청된다. 2025.01.21.
22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취임 선서 이후 파리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협약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협약으로 당사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년마다 제출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11월 파리협약에서 공식 탈퇴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 직후 파리협약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재가입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취임 시 파리협약에 재탈퇴하겠다고 수차례 예고해왔고 지난 20일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는 지난해 6월 CNN이 주최한 대선 토론회에서 파리협약에 대해 "미국에게 1조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지만, 중국, 러시아, 인도는 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는 미국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중국과 함께 파리협약 체제를 성립시킨 리더국인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도 크게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국은 협약에 따라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세워 이행 상황까지 보고해야 하지만, 미국은 이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NDC들 역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는 2030 NDC를 세운 데 이어, 2035년까지 61~66% 감축하겠다는 2035 NDC를 수립한 바 있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전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파리협약 체제를 만들어낸 주요 국가였는데 미국이 협약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현재의 파리협약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각국이 2035년 NDC를 수립해서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가스, 석유 등 생산과 수출을 늘리겠다고 예고하면서 전세계 에너지 시장은 화석연료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석탄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도전적인' 상황으로 만들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기차는 수송 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데,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당분간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생산을 늘리면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환경 분야 교수는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바이든 정부의 기후 친화적 정책들 대부분을 후퇴시키고 화석연료 생산·수출에 주력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세계의 판세가 '반(反) 기후변화'로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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