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24일 본회의 요청…상임위 비상입법체제 전환"(종합)

"24일 본회의부터 민생·개혁 법안 처리…3~4월 매주 본회의"

"국힘 필버하면 돌파 방법 찾겠다"…필버 추가 개정도 시사

尹 1심 선고 앞두고 "법정 최고형 선고가 국민 준엄한 명령"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개혁 분야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 본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각 상임위는 연휴 이후 전면 가동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 본회의 추진을 (우원식) 의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이 많다"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여러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2월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임위 비상입법체제의 경우 "저희(민주당)가 상임위원장인 곳은 구정이 끝나면 모든 상임위를 다 가동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닌 곳도 간사를 중심으로 민생 법안 관련된 것은 야당을 설득하고 위원장을 설득해 법안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휴 전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깨고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까지 거부했다"고 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합의로 출범시킨 위원회임에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일방적인 정회로 업무보고조차 진행을 못한 채 파행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을 위한 투쟁이고 누구를 위한 보이콧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도, 민생도, 국익도 모두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외면한 정치, 국익을 외면하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처리 법안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2월에 꼭 처리해야 할 것은 민생 관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지역 관련해서는 통합, 또 사법개혁 등을 전부 망라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천준호 원내수석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중 사법개혁 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논의에 진전이 있어서 가급적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또 막무가내로 중요한 법안을 막을 거라고 예측된다"며 "필리버스터로 막는다면 돌파할 방법을 찾겠다.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을 재추진할 건지 묻는 말에 "다시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있다. 공소청은 보완수사권에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

천 수석은 "보완수사권은 우리 당은 원칙적으로 입장을 갖기로 한 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 차원에서 정리한 상황이다.

그는 다만 "정부의 추가 논의 과정이나 이후 의총에서 추가 논의해 나갈 상황"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3법에 관해서도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등 3개 지역 행정통합 관련법도 기본적으로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행안위에서도 다 같이 통과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전충남만 빼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는 장동혁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며 "국민의힘이 유독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저희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것마저 다 필리버스터로 막는다면, 우리는 국민투표법도 통과시켜야 할 주요 입법과제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 관해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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