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월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K-집회문화 정착"

국회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

주최자 자율 질서유지 지원으로 전환

기동대 배치 62% 감소…"전국 확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찰청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과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황운하·정춘생 의원,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 수사 관련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제 시범운영에 나선다. 집회·시위 대응도 기동대 중심에서 주최자 자율 질서유지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경찰청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과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황운하·정춘생 의원,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집회신고제는 집회신고 편의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최자가 중심이 돼 평화적이고 성숙한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집회신고제와 관련해 "집시법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8월 말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며 "전자서명 도입과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송달, 지도 기반 집회 장소 선택 기능 등 이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전자서명이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면 목적 외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철희 법무법인 시티 변호사는 "온라인 신고제 도입은 적절하다"면서도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 방안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고 기간 연장 등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회·시위 대응 방식 변화도 논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불법·폭력시위 감소 등 집회 양상 변화에 따라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도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공안녕 위험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는 사전·사후 안전평가와 경찰서 대화경찰팀 신설, 질서유지인 제도 실질화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경찰청 시범운영 결과 지난 2~4월 집회 건수는 예년과 유사했지만 기동대 배치는 전년 대비 약 62% 감소했고 불법·폭력 시위는 한 건도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달부터 해당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시도"라며 "절감된 기동대 경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치안 분야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한국NGO연합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집회문화가 평화적·문화적·소통 중심 공론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화경찰 역할이 컸다"며 "대화경찰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헌법적 자유 보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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