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 개최…전작권 등 논의

한미동맹 전반적 국방협력 현황 평가

연합방위태세 강화 위한 정책방향 의견 교환

[서울=뉴시스] 한미 국방부는 1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국 국방부와 미 전쟁부(국방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 및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부차관보 직무대리를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간의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국방분야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실무자들의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KIDD 결과 자료에 전작권을 주요 의제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미뤄볼 때 이 논의에 있어 양측의 이견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용산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 올해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내 2단계 검증을 마무리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2028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하며 양국의 인식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KIDD에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안 장관은 회담 이튿날인 12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금년 11월달 SCM에서 양국 장관이 연도를 정하면 그 이후 대통령이 확정하는 그런 절차, 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면서도 "미측에서는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큰 인식의 격차는 아니다"며 "그 텀을 우리들이 노력해서 설득시키는 기간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양국이 판단하는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양측은 KIDD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며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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