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방, 국방비 증액 차질에 사임…스타머 리더십 타격

[런던=AP/뉴시스]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지난 2024년 7월5일(현지시각) 수도 런던 다우닝가에 도착하고 있다. 2026.06.12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군비 지출 계획을 둘러싼 정부 내 갈등 끝에 사임했다.

BBC에 따르면 힐리 장관은 국방투자계획(DIP)에 대한 정부의 재정 합의안이 필요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힐리 장관은 사임 서한에서 '러시아가 이르면 2030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스타머 총리의 최근 발언을 인용해 "자신에게 제시된 재정안으로는 군 대비태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머 총리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재무부는 확보할 의지가 없었다"며 "위협이 커지는 이때 나라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동 분쟁과 북극·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영국의 신규 공약으로 1월 이후 국방 수요가 더 커졌다"며 "지난 8일 처음 받은 DIP은 증액분이 뒤로 밀려 있는 구조였다.  현재 계획으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DIP는 지난해 가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5%를 2035년까지 국방비로 쓰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알 칸스 군사담당 장관도 같은날 사임했다. 칸스는 서한에서 "정부가 군에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있는 내내 그 필요성을 설득해 왔지만, 총리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힐리 장관에게 보낸 답신에서 "DIP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방위비 증액을 가져올 계획"이라며 "무책임한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군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영국 방산업계가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타머 총리의 핵심 측근이던 힐리 장관의 사임은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여당인 노동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스타머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웨스 스트리팅 전(前) 보건부 장관은 앞서 스타머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이유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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