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일보 사설 “日 군산복합체, 무기 수요 창출·군사 팽창 주도”

방위성, 지대공 미사일·항공기·기타 무기류 주문 급증

“공격 미사일 배치 가속화·살상 무기 수출 개방 등 용인 범위 넘어서”

“군산복합체, 日 재무장화와 파멸의 심연으로 몰아넣을 것”

[서울=뉴시스] 일본의 03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출처: 글로벌타임스) 2026.06.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6일 일본의 군수산업복합체(군산복합체)가 일본의 평화를 위한 기본 원칙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이날 사설격인 ‘종소리(鍾聲)’ 칼럼에서 일본 군사복합체의 위험성은 무기 제조에 그치지 않고 무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데 있으며, 군사적 팽창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주도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방위성이 발주한 2025년 회계연도 기계제조 규모가 2조 6900억 위안(약 25조 3900억원)으로 지난 5년간 약 3배 증가한 수치라며 같은 해 정부 공공 수요 발주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대공 미사일, 항공기 및 기타 무기류의 수주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추세는 군산복합체가 재활성화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우익 세력이 전후 평화 체제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을 비롯,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의 군산복합체가 국가 경제에 깊숙이 뿌리내려 의사 결정을 장악하고 전쟁 기계를 움직인 역사적 교훈을 봐야한다고 했다.

신문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가와사키 등 대기업이 로비로 군사적 팽창을 부추기고, 식민지에서 자원을 약탈하고, 강제 노동으로 피해국 국민들의 고통을 발판 삼아 자본을 축적했다고 주장했다.

전후 국제사회는 일본을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재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군수산업 자본과 국가 전쟁 기계 사이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또한 동북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초석으로 일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이자 평화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우익 세력은 군수 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고위 정부 관료는 군수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삼으려 하면서 국제적으로 무기 판매를 장려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 개선 자금이나 가전제품 생산 라인이 살상 무기 생산에 투입되는 등 공공 정책도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은 외부 위협을 끊임없이 과장하고 안보 불안을 조장해 군사력 확장을 위한 여론의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 헌법 개정 추진, 중장거리 공격 미사일 배치 가속화, 살상 무기 수출 개방,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인 국가정보국 설립 등 일련의 급진적 조치들은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이미 9조 엔을 넘어 1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문은 일본이 ‘전수(專守) 방어’에서 ‘지속적인 전투능력’으로 전환하면서 전후 평화 약속에서 ‘신형 군국주의’라는 위험한 길로 더욱 깊이 들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일본 군수업체 무기 수요를 창출하고 군사팽창을 주도하는 경우 일본은 필연적으로 무모하게 ‘재무장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후 평화 질서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일본을 파멸의 심연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