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확보…협상에 의한 계약평가제 개선해야"

"공공입찰 공정성 강화 필요성 제기"

[서울=뉴시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제공) 2026.7.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전시·행사·축제·MICE 등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활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공공계약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한 평가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홍범 전시앤컨설팅 대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격이 아닌 기술력과 창의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인 만큼 제안서 중심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체계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 공개모집 방식 개선,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평가위원 수 확대, 점수 편차 완화, 이해충돌 방지 및 평가위원 관리체계 개선 등 지방계약 예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안됐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평가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선 전시·행사·축제처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운영의 전문성·객관성·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기획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약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선정부터 제안서 평가까지 전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평가위원 공개 모집으로 업체와 결탁 행위를 막기 위한 공개 모집 절대 반대 ▲평가위원 평가점수 실명제 ▲평가위원 수 확대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참여 확대 ▲과도한 점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방식 개선 등 지방계약 예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박명구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공입찰의 공정성은 특정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공조달 제도의 신뢰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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