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아동 19만명…밥 안챙겨주는 경우 12.6만명 가장 많아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근 괌에서 한국인 부부가 차량내 아동을 방치해 아동방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방임아동의 규모가 19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녀 방임 발생률은 2.1%로 이를 행정자치부 등록연앙인구를 기준으로 대조할 경우 이 같이 추산됐다.

 방임의 유형별로는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12만6000명(발생률 1.4%)으로 가장 많았고 양육적 방임(혼자두는 경우)이 9만9000명(1.1%), 예방접종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등 의료적 방임 3만6000명(0.4%) 수준이다.

 이 통계는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교육적 방임이나 시설·대리양육자에 의한 방임 등은 포함하지 않아 방임아동의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동방임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방임 신고는 2001년 806건에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 2008년(2294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2012년 1713건을 기점으로 반등해 ▲2013년 1778건 ▲2014년 1870건 ▲2015년 2010건 순으로 전환됐다. 방임으로 인한 아동사망도 2013년 12건, 2015년 3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주연 보사연 전문연구원은 "아동방임은 2008년까지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아동학대의 세부유형이었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학대 유형중에서 단일유형으로는 가장 흔하게 발견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방임 피해 아동은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4배 이상이었다. 어려움의 유형별로는 장애를 제외한 정서·정신건강 27.8%, 적응·행동 25.4%, 발달·신체건강 23.2% 등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방임 행위자는 부모(87.6%) 및 대리양육자(8.2%)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높은 편이지만, 방임 행위자의 경우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고립'의 비중(22.8%)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성격 및 기질 문제, 폭력성, 위생 문제, 나태 및 무기력 등의 특성이 포함돼 방임 행위자의 개인적, 사회경제적,양육 태도 및 방식상의 문제 등이 혼재돼 있다.

 또 방임행위자 중 무직인 비율은 40.6%로 타 학대 유형 행위자의 무직 비율보다 9~15%포인트가량 높았으며, 소득 수준은 100만 원 미만이 5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4.9%로 전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3.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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