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열릴까…추경 vs 특검' 여야 동상이몽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제3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진행될 수 없음에 퇴장하고 있다. 2018.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5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가 수싸움에 돌입했다.

 임시회 소집은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진상 규명과 개헌안 논의 등을 위해 요구했다.

 헌법 47조1항에 따르면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3명으로 74명이상이면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당 의석수는 116명으로 이를 넘어선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드루킹 사건이 남북-북미정상회담에 밀려 잊히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

 실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입장문에서 드루킹 사건 등을 거론한 뒤 "지금은 회담 분위기에 가려 사건이 은폐되고 무방비로 축소 왜곡되고 있지만 결코 이대로 무마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진상 규명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홍문종·염동열 의원을 지킬 필요도 있다. 한국당과 민주당(121석) 의석차는 현재 5석이지만 민주당에서 김경수·양승조·박남춘 의원, 한국당에서 이철우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차이는 3석으로 준다.

 11곳에 달하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 복귀가 불가능한 것만 아니다. 이 경우 원내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국회 관행에 따라 국회 운영 주도권을 거머쥐고 정치적 재기를 노려볼 수도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를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로 규정한 뒤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밀린 현안을 처리해야할 필요성도 크다.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 다음달 11일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문제는 5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에도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끝날 위기에 처한 4월 임시국회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한국당은 4월 국회 내내 보이콧을 했다. 개헌안과 추경 등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5월 임시국회는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다. 국민에게 5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한국당이 회기 중 추경 처리 등을 약속한다면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여야는 이르면 30일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5월2일 오후 2시 임시회 집회는 국회법에 따라 공고된 것에 불과하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현재까지 여야간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민주당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이르면 월요일(30일)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단 "우리 중심 과제는 드루킹 특검"이라며 "드루킹 특검 없이 추경 만 논의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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