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단, 권성동 '짜맞추기 수사' 주장 반박

"수사단 첫 구속영장, 법리구성 잘못돼 기각된 것 아냐"

"리조트 본부장과 인사팀장 대질신문 증거 판사에 제출"

"파견 검사, 신병 처리 관여 안 해…원 소속 바빠 복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여부, 내일 대검 전문자문단 결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원랜드 수사단이 반박에 나섰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단의 첫 강제처분수사 대상자였던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리구성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권 의원의 주장과 관련, "(당시) 법원은 사실관계 내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비춰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의 상당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는 영장을 기각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일 뿐 '법리판단을 잘못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단이 지난해 12월 춘천지검에서 이뤄진 피의자인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게 유리한 인사팀장과의 대질신문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불리한 증거만 제출했다 판사에게 발각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춘천지검에서 대리조사했던 진술조서는 증거기록에 편철돼 판사에게 제출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최근 수사단에 파견된 한 검사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방침에 반발해 복귀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는 주로 청탁 대상자들 상대로 청탁의 여부 및 경로 조사를 담당했을 뿐 신병 처리에는 관여한 바 없고 원 소속청의 바쁜 사정으로 복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입장문을 낸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의원실 근무 비서관 포함)에 관여하였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권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 통보를 한 뒤 대검찰청에서 항의 전화를 받는 등 '외압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보좌관들 역시 강원랜드 채용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없다"며 "관련성 없는 참고인에 대한 소환은 과잉수사이며 부당한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 인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강원랜드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청와대를 의식하여 법률가로써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만 눈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결백을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는 18일 대검 전문자문단의 심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강원랜드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 의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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