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욱일기, 군국주의·제국주의 상징…日, 역사 직시 필요"

[서울=뉴시스] 이국현 김예진 기자 = 외교부는 18일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사용한 욱일기(旭日旗)를 게시하는 것이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욱일기가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일본 측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욱일기는 일본 국기인 일장기의 붉은 태양 주위에 햇살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형상화한 군기로 1870년부터 육군 군기로 사용했으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걸면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통한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사용되지 않다가 1945년 자위대를 발족하면서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범죄를 찬양하거나 역사왜곡을 할 경우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일본제국주의 찬양·고무·선전 목적의 욱일기 등 군사기나 조형물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도쿄=AP/뉴시스]태평양전쟁 패전 75주년을 맞은 15일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서 한 남성이 욱일기를 몸에 두르고 참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진 않았으나 공물을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8.15.

TV도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다른 나라 의회의 움직임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욱일기의 의장은 일장기와 같이 태양 모양에서 따와 대어기와 출산, 명절 축하 깃발로 일본 국내에서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에 대해 이러한 욱일기의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는 생각을 누차 설명해왔다. 앞으로도 그런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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