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남은 개 식용 금지법…"식용견 번식 막는 것부터"

2022년 2월 기준, 식용견 52만 마리

'개 식용 금지법' 3년 후 본격 시행

농장주 벗어날 개 처리 방안 문제

"번식 자제·먼저 폐업 시 인센티브"

육견협회 "정부가 사육견 매입하라"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14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개들이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3월 충남 아산 개식용 농장에서 개들을 구조했다. 2023.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전국에 남은 식용견 수십만 마리의 앞날은 아직 안갯속이다.

2027년까지 3년 남짓한 유예기간 동안 농장주들이 더는 식용견을 번식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남은 개체수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한수의사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기준 전국의 식용견 사육 농장은 1150여곳으로 집계됐다. 사육 농장 내 식용견은 52만여마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별법은 3년 뒤 시행되기 때문에 식용견 농장주들은 이전까지 식용견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 입양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용견을 키우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장주가 개를 버려둔 채 농장 문을 닫거나 강제 살처분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장주는 물론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업자, 개고기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보신탕집 업주, 살처분하는 농장주까지 개 식용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2024.01.10. [email protected]

문제는 3년 유예 기간이 끝난 후 농장주 손을 벗어날 식용견 처리 방안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수만 마리의 식용견들이 농장을 벗어날 텐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수용할 여력이 안 돼 개들에 대한 안락사 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민간 단체나 지자체, 정부가 감당할 만한 수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다만 그 수가 워낙 많아서 남은 식용견을 모두 보호 관리할 방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3년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남은 식용견의 번식을 막아 개체 수부터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 대표는 "지금도 (식용견 개체수가) 많은데 또 새끼를 낳으면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 희생을 최소화하는 노력 중 하나로 번식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업체가 식용견 번식 자제 노력을 하면 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다른 농장주들보다 늦게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경쟁이 줄어 판매·출하 때 더 이득을 볼 수도 있다"며 "남들보다 먼저 폐업을 하는 농장주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남는 개체가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결국 소비를 줄여야 개체가 준다"며 "개가 식탁에 오를 때까지 최소 5~6개 이상의 법률이 위반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점 등을 홍보해 수요 절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안 추진 반대 집회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식용견을 싣고 온 자신들의 트럭을 견인하려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식용견 처리 방안을 고심하는 것은 농장주들도 마찬가지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갑자기 3년 안에 모든 개를 처리하라고 하면 우리는 처리할 수 없다. 한꺼번에 출하시키면 가격 폭락 우려가 있다"며 "만약 정부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개를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 개 반납 운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용견 사육 농장주 모임인 대한육견협회는 정부에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정해 5년간의 소득치를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2022년 실태조사 기준(52만 마리)으로도 1조원 이상의예산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14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개들이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3월 충남 아산 개식용 농장에서 개들을 구조했다. 2023.1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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