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구한말·조선고등법원 판결 서비스 개편

사용자 편의성·접근성 고려

[서울=뉴시스]법원도서관은 구한말 민사 판결문과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 법원도서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원도서관은 구한말 민사 판결문과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에서도 원활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구한말 민사 판결문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세워진 한성재판소와 이후 만들어진 공주재판소, 경성고등재판소 등에서 진행된 재판의 판결문을 구현한 서비스다.

구한말 판결문은 이 시기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대량으로 남아 있는 근대 한글 사용 공문서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고등법원 판결록은 1909년 11월에 설치돼 1945년 8월 폐지될 때까지 한반도 전체를 관할하는 최고법원이었던 조선고등법원이 선고한 민사·형사 판결과 결정을 수록한 판결집이다.

일제강점기의 법률제도와 시대상, 관습법이나 판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꼽힌다. 현재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의 대부분은 조선고등법원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