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등 146개 채널 10개월째 '무허가 방송'…정부 규제공백 언제 풀릴까

방미통위 새 조직 마련됐지만 위원회 구성되기 전 제 기능 못해

방송사 재허가, 단통법 후속 조치, 각종 제재 안건 산적

역대 방통위원장 중 임명까지 최대 약 4개월 남짓 소요

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 전원 공석…"인선 속도 내야"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철거 작업을 하고 있
다. 2025.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관장 없이 국정감사를 치른 가운데 업무 공백이 언제 해소될지 주목된다. 단순히 위원장만 정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체제로 운영되는 위원회 전부 공석인 상태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심의 의결을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됐다. 위원장도, 사무처장도 직무대리가 참석해 기관 입장을 밝혔다.

자정 넘게 국감이 진행될 정도로 방미통위가 풀어가야 할 현안은 산적해있지만 제때 심의·의결하지 못해 모든 게 올스톱된 상태다. 앞서 방통위가 장기간 2인 체제 혹은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불거진 문제다. 새 조직이 출범했지만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제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인앱결제 제재 등 안건 심의 대기

KBS1, MBC, EBS 등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은 지난해 말 방송 허가 기간이 만료돼 본의 아니게 무허가 방송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올 연말에도 JTBC 등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국감에서 자주 거론된 글로벌 플랫폼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각종 규제 및 제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후속 조치를 위한 고시·규칙 개정,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인앱결제 과다 수수료와 결제방식 강제 관련의 지난 2023년 10월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각 475억원, 205억원 과징금을 매겼지만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지 못해 매년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액 재산정만 반복하고 있다. 올해 기준 각 420억, 210억원이다.

조직 개편 때 부처간 이견으로 매듭짓지 못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 주무부처 정리도 시급하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국감에서 "OTT 부분은 추후에 만들어질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역대 위원장, 언제쯤 임명됐나 살펴보니…최장 약 4개월 소요

이처럼 방미통위는 방통위가 오랫동안 파행된 만큼 서둘러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당장 위원장을 지명한다 해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역대 방통위원장들이 임명된 기간을 보면 전임 위원장이 자의든 타의든 물러난 뒤 새 위원장이 오기까지 통상적으로 한 달 안팎의 기간이 걸렸다. 최장 기간은 지난 2017년 이효성 전 위원장으로 임명까지 3개월 24일이 걸렸다. 지난 2023년 이동관 전 위원장 때도 2개월 26일 가량 소요됐다.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논란이 빚어졌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첨예한 정치적 대립으로 공백이 길어졌다.

더군다나 방미통위는 위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다. 과거 위원장이 부재할 때 위원까지 전부 공석이었던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역대 최장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이달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방미통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전산망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조직 체계를 갖추고 국감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부에서 넘어온 방송미디어진흥국은 부처 변동에 따른 새 업무를 파악 중이다.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면서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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