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갚을 여력 없는 청년들…상환유예 5년새 2.2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및 APEC 기획단·준비단, 대한상의 이성우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2025.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청년들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새 130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2020년(110억 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도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활동 중단 사유로 인한 상환유예가 급증했다.

2020년 6871명이던 관련 유예자는 2024년 1만2158명으로 늘었고, 유예금액은 97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103억 원 증가했다.

대학생 상환유예도 13억 원(2020년)에서 42억 원(2024년)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상환유예 사유 대부분이 '취업 지연' 또는 '일자리 불안정'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했다.

한편, 학자금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못하는 청년이 급증했다.

미상환(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000명에서 2024년 5만4000명으로 늘었으며, 체납액은 427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313억 원(약 1.7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년째 40만 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부채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대학생 시절에 받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지만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청년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고용·교육·복지 정책이 함께 가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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