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지귀연 방지법…반드시 연내 처리"

"국힘 반대할 명분 없어…내란 재판 지연 수혜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 청산을 외면해왔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이며,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 예규 하나로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내란 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최대 수혜자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며 "내란 세력의 방해와 시간 끌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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