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 확대…응급실 미수용 막는다

모자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

보험사 26일까지 공모…보험 가입 11월까지 상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4년 9월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 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을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 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했다. 올해 예산은 82억3900만원으로, 지난해 50억2500만원보다 증가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의료진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 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 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분만 기피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 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 없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자인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를 말한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를 의미한다.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모두 포함한다.

분만, 소아외과 계열, 응급 관련 의료 행위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다. 이에 17억원의 배상 보험료 중 1억5000만원 상당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5억5000만원 배상액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문의 1인당 175만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지난해엔 2억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했고, 전문의 1인당 150만원(1년 단위)을 지원했다.

또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3~5월)에도 보험 효력이 소급 인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3억3000만원의 배상 보험료 중 2000만원 상당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3억1000만원 배상액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예정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공의 1인당 30만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다만 수련병원이 기존에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에 가입한 경우 동일한 금액(전공의 1인당 30만원 상당)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이날부터 26일까지 공모한다. 보험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편의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보험가입 신청을 상시 받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