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 밀어주되 아이들은 지키자"…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안전판' 강조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전문가 35명 구성…2기 민관협의회 본격 가동

아동·청소년 보호가 첫 과제…글로벌 규제 동향 맞춰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인공지능(AI)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내면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방미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왔다. 2024년부터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 2년간 운영된 1기 민관협의회는 다양한 AI서비스 등장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제 기반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출범한 2기 민관협의회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AI서비스 부작용을 살펴보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기술 기반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차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머리를 맞댔다.

이 위원장은 "AI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공감한다"며 "이번 발표와 종합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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