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헌정 사상 첫 총통 탄핵안 표결…라이칭더 정부 정치 시험대

라이칭더 취임 2주년 하루 앞두고 기명투표

야권, 재정법 충돌 들어 탄핵 추진…76표 이상 찬성해야 통과

야권 의석은 62석에 그쳐…가결 가능성 낮지만 정치적 파장 주목

[이란현=AP/뉴시스] 대만 입법원이 19일(현지시간)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 사진은 라이칭더 총통이 2025년 12월 2일 대만 동부 이란현에서 예비군 군사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을 시찰하며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6.05.19.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대만 입법원(국회)이 19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다. 현직 총통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대만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만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 문턱이 높아 실제 가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만중앙통신 등 현지언론은 "야당이 장악한 입법원이 라이 총통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는 절차"라며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 대만 전역의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탄핵안은 국민당·민중당 등 야권이 주도했다. 탄핵안은 입법원이 통과시킨 '재정수입분리법'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에서 비롯됐다. 야권은 라이 총통과 줘룽타이 행정원장이 법안 공포와 부서를 거부해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사는 입법원에서 진행됐지만, 라이 총통 측은 헌정 구조상 총통이 입법원에 직접 출석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세력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 113명 가운데 재적 의원 3분의 2(7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 등 야권이 확보한 의석은 모두 62석으로, 가결 요건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흘러나올지가 관건이다.

탄핵안이 입법원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더라도 최종 결정까지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대만 헌법에 따르면 입법원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경우, 최종 파면 여부는 사법원 헌법법정(헌법재판소)의 엄격한 법리 심판을 거쳐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실제 파면 절차로 이어지기보다 라이 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의 군사·외교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만 내부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라이 총통이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 헌정 사상 첫 총통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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