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평화적 두 국가', 정부 공식 입장 아냐"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대북정책을 담은 '통일백서'에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한 것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공식문서인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은 헌법 영토 조항(3조)와 평화통일 조항(4조)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해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고, 평화적 두 국가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북한을 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며 "북한의 정치적 실체이자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평화적 두 국가 구상이 전 부처 간 합의를 거쳐 나온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국자는 "통일부 구상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라고 보기는 그렇다"며 "통일백서는 통일부가 한 해 동안 해온 평화공존 노력을 기록하고 망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해온 노력들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공개한 '2026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남북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며 상호 간 국제법적·정치적 실체를 존중하기로 한 정신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대북정책을 집약한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며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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