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단속 금융권 확대…"은행, 고객 시민권 정보 수집해야"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직접 영향

은행권은 부정적 "막대한 비용 발생…금융 서비스 차질"

[앤드루스합동기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대통령전용기 에어포스원 탑승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20.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은행이 고객의 체류·이민 신분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미 정치 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이번 조처는 불법 이민자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행정명령에는 급여소득세 탈세, 신원 은폐 시도, 미등록 금융업체나 제3자 결제 플랫폼의 "전략적 이용", 인신매매 또는 강제 노동 그리고 신용을 얻거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행정명령은 "행정부는 불법적인 금융 활동으로 인한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상의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신용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우리 금융 시스템에 초래하는 위험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어릴 적 부모에 의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인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과 '임시보호지위(TPS)'를 가진 이민자들이 행정명령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초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마포어 세계 경제 포럼' 인터뷰에서 해당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금융 시스템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정보를 확인하는 게 무엇이 이상한가"라며 "나는 영국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알고 싶어 한다. 아파트에 사는 한 사람이 외국 테러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다만 이번 명령은 은행에 시민권 수집을 강제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은행들은 이번 지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행 임원들과 로비 단체들은 지난달 진행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금융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투자은행인 레이먼드제임스의 에드 밀스 워싱턴 정책 분석가는 "행정부가 (불법) 이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이 조처로 많은 사람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또 재무부 장관에게 연방 규제 당국과 협력해 '은행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금융 기관에 대한 위험 기반 고객 실사 요건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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