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의붓아들 세탁기에 넣고 돌린 계부…집유→실형 이끈 檢

대검, 4월 공판우수사례…광주지검 공판부 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만 3세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을 2심에서 법정 구속시키는 데 일조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사례에 뽑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만 3세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을 2심에서 법정 구속시키는 데 일조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사례에 뽑혔다.

대검은 올해 4월 공판우수사례로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우성) 김세윤(사법연수원 49기) 검사 등 5명(4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동거 중인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가 제출한 합의서가 반영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만 3세인 의붓아들을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아동의 친모가 동거 중인 A씨의 보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했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양형조사에 착수, 항소심 공판기일에 친모의 처벌 의사를 증거 등으로 제출하는 등 재판부가 심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썼다. 친모의 진술서를 A씨가 보지 못하도록 열람 및 등사 제한 조치도 했다.

2심은 최근 A씨에게 실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김 검사는 A씨가 법정 구속돼 친모와 피해 아동이 생활고에 빠지지 않도록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도 요청했다.

이달 대검 우수사례에는 언론사 운영자가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수습기자에게 허위 사실관계확인서를 옮겨 적도록 하고 증거로 제출케 한 위증교사 혐의를 적발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박병훈(변호사시험 11회) 검사 등이 함께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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