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가 급한 재난현장, 먹통 없다"…산불·화재 시 소방관 전화 먼저 터진다

과기정통부, 통신3사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 시작

전용 유심 적용해 통신 폭주 상황에서도 소방대원 신호 우선 처리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첫 특수서비스 인정

LGU+ 제안으로 시작…KT 5G SA망 처음 실증하고 SKT는 유심 업뎃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3 부산시 북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열린 26일 북구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소방대원들이 규모 6.2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물화재를 가정한 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3.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대형 화재가 발생한 재난 현장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몰려든다. 현장 주변에서는 구조 요청과 가족 안부 확인, 교통 상황 공유를 위한 통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동통신망 사용량이 급증한다. 이때 소방대원이 신고자나 응급의료지도 의사와 연락하는 통화까지 지연될 경우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인명 구조를 위한 119 신호에 무조건적인 통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 '망 중립성' 원칙이 도입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예외를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현장 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과   통신3사 CEO들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CEO간담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대표.  2026.04.09. [email protected]

전용 유심칩 탑재…지나가는 행인 데이터 강제로 밀어낸다

핵심은 소방대원이 쓰는 단말을 일반 가입자 단말과 구분해 상용망에서 신호를 우선 처리하는 데 있다. 통신3사는 소방대원 법인폰과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유심(USIM) 등을 적용한다. 통신망 트래픽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의 신호가 우선 전송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현장에서 신고자와의 통화,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의료지도 의사와의 통화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현장에서는 신고자 위치와 상황 확인, 응급실 선정을 위한 의료기관 통화가 필수적인 만큼 수초 단위의 통신 지연도 대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청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하면서 통신3사 공동 추진으로 확대됐고, 기술 검증 등을 거쳐 본격 개시됐다.

앞서 이번 서비스는 지난 4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회동에서도 논의된 사안이다. 당시 정부와 통신3사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 긴급구조 통신을 상용망 기반으로 우선 처리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번 서비스 개시로 이를 실제 현장 적용 단계로 옮기게 됐다.

[서울=뉴시스]공공 안전 위한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 개념도. (사진=LGU+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5년 만에 깨진 '망 중립성' 원칙…공공안전 특수서비스 첫 인정

정부 안팎에서는 기술적 성과 외에도 법 제도적 문턱을 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상용 이동통신망에서 소방 긴급구조 통신을 우선 처리하는 방식이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지 검토해왔다.

2011년 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인터넷 트래픽은 차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국내 IT 생태계의 철칙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 구호'라는 극히 제한된 용도에 사용되고, 절대적인 품질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제정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수서비스(예외)' 판정을 내렸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재난 대응 선진국들이 도입해 쏠쏠한 효과를 보고 있는 체계를 벤치마킹한 결과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재난안전통신망과는 성격이 다르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소방청 등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간 통신을 지원한다면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는 소방관과 신고자, 의사 등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해외 주요국도 공공안전 분야에서 재난안전통신망과 긴급구조 우선전송 체계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올 연말 통신 3사의 '5G 단독모드(SA)' 구축이 완료되면,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쪼개어 특정 기관에 맞춤형 품질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더해져 이 같은 공공안전 통신 서비스는 한층 더 정교해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LG유플러스는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통신 이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 출시 기념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과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사진=LGU+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GU+ 첫 제안에 KT '5G SA' 최초 실증…이통 3사 현장 적용 박차

통신사들은 우선전송 서비스 개시에 맞춰 현장 적용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사업을 제안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소방청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먼저 체결했다. 지난 4월부터는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남 창원소방본부를 시작으로 소방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심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재난 현장에서 통신은 현장 대응의 기본 인프라”라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방대원이 보다 안정적인 통신 환경에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KT는 전체 소방청 업무용 단말 중 약 60%에 해당하는 8400여 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시작에 맞춰 해당 회선에 우선전송 서비스를 적용하고, 유심 교체도 순차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KT는 통신사 중 처음으로 소방 행정망에 ‘기업전용 5G SA’도 실증했다. 5G SA는 5G와 LTE를 함께 쓰는 NSA 방식과 달리 데이터 처리 전 과정을 5G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KT는 전남소방본부의 기업 전용 단말을 5G SA 상용망에 직접 연동했으며, 이는 5G SA를 소방 업무에 상용화한 국내 첫 사례다.

[서울=뉴시스]KT가 소방청의 안정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국내 통신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우선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KT 직원들이 9일 세종시 소재 소방서에서 소방청 우선전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오택균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상무는 “이번 서비스는 KT가 보유한 인프라와 5G SA 기술력을 결합해 국가 안전 시스템의 대응력을 한 단계 높인 성과”라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이번 서비스를 위한 유심 업데이트를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 현장 지휘 및 구조 활동의 성패를 가르는 원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재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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