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협, 시군구청장협으로 재편…교부금 확보 '최우선'

광주·전남 단체장 협의체 재편…새 협력체계 구축

부구청장 인사교류·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관심

"교부금 형평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공감대도

[광주=뉴시스]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 왼쪽부터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사진=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2025.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협의체가 대대적인 재편을 앞두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 5개 구청장들은 이달 30일 민선 8기 마지막 구청장협의회를 열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운영 방향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청장협의회'로 재편될 전망이다.

새 협의회는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간 공동 현안을 조율하고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초대 협의회장 선출도 관심사다. 현재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김철우 보성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협의회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과제로는 지방재정교부금 형평성 문제가 꼽힌다.

현행 제도상 전남 지역 시·군은 법률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을 배분받고 있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법정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조례에 근거한 일반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자치구의 재원 배분 비율은 23~24% 수준에 머무는 반면 전남 시·군은 27% 수준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의 보통시 승격 등이 거론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별시 산하에는 자치구가 설치돼야 해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재정 측면만 놓고 보면 보통시 승격보다 군 전환이 지방재정교부금 확보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구청장들 사이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교부금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주 자치구에도 전남 시·군과 동등한 수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체결한 부구청장 인사교류 체계도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광주시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이 일선 부구청장으로 파견되는 형태의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지만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는 행정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인사 운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 시군구청장협의회 출범과 별개로 광주 5개 구청장들은 별도의 협의체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이후에도 도시 행정과 생활밀착형 정책 등 광주 자치구만의 공통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정기적인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군구청장협의회는 재정과 인사, 자치권 문제를 조율하는 핵심 협의체가 될 것"이라며 "특히 광주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해소가 초대 협의회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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