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부동산원장 "부동산 통계조작 아닌 수정 논란 수준"

통계 외압 가능성에 "외압이 있을 수 없는 구조"

"실거래가와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은 원래 차이"

[서울=뉴시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 (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2026. 2. 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지금은 누구도 조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조작 논란은 끝났고 수정 논란 정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 관련 사안으로 부동산원 직원 가운데 기소된 사람도 한 명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당시 상황을 뒤늦게 보고 받은 입장이지만 부동산원 직원들은 적정한 업무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감사원이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원은 피감기관으로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감사 지속 여부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결과를 왜곡 및 은폐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하고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점도 감사원은 확인했다.
 
이 원장은 향후 통계 외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외압이 있을 수 없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당시 논란 이후 마련된 개혁방안을 모두 이행했고 외부 검증과 재검증 절차까지 구축했다"며 "지금은 내부와 외부에서 여러 차례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외압에 의해 통계가 바뀌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는 개별 거래 특성에 따라 고가 거래나 저가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실거래가를 그대로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은 전문 조사자가 시장 상황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정부가 정한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실거래가와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은 원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조사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정한 가격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 적합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호가를 많이 반영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원은 이미 실거래가 지수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며 "주간 통계 역시 단순히 호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조사자들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래가 역시 이상거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사자들이 산정한 가격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통계는 내부·외부 전문가 검증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기법을 통해 작성되고 있다"며 "현재 통계 정확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집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중심의 공간구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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