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조장"…피해자·여성단체, 진화위 직권조사 촉구

"기지촌에서 주한미군 상대 성매매 조장·방조"

"法 인정에도 진상규명 미흡"…진화위 조사 주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앞에서 기지촌 미국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3기 진화위의 직권 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정재훈 인턴기자 =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와 여성단체들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피해 생존자와 여성단체 등 9곳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지촌에서 주한미군 상대 성매매를 조장·방조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2014년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122명은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정책을 시행·관리하며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 등이 '애국교육' 실시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등을 통해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했고, 외화 획득 등을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나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3기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피해 유형 및 통계가 부재해 피해 생존자들은 개인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며 "8년 3개월에 걸친 국가배상소송 결과도 보지 못한 채 많은 분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

또 "3기 진실화해위는 기존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사건을 직권조사해 미규명 사건을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출범했다"며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폭력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은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취약한 상태에 있던 여성들이 국가의 독려 아래 몸과 정신의 수치를 견뎌야 했다"며 "진실화해위는 기지촌 위안부 전수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규모와 실태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지휘명령 및 가해 지휘체계, '위안부' 여성들에게 행해진 폭행 등 미군 범죄 통계와 조사, 미군과 국제결혼 및 혼혈아 입양 규모, 정부와 혼혈아 사설입양단체의 유착관계 등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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