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18세 소녀가장에 긴급생계비 지원…대검 우수사례

대검,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시스]성폭행 당한 18세 소녀가장에게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수사팀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 2024.07.24.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성폭행 당한 18세 소녀가장에게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수사팀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4일 서울서부지검 여조부(당시 부장검사 정현승)의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을 올해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조부는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이 가맹점 직원을 성폭행해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확인해 긴급생계비 지급, 예술심리치료 의뢰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수사초기에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내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면담해 피해자가 자해 시도, 과호흡,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조사와 정신과 진단서 등 확보 후 피의자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했다. 

또한 예술심리치료 절차를 개시하고, 6개월간 생계비·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정화준)는 스토킹 사건 피의자가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수급비를 가로챈 범행을 추가로 인지해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피의자와 혼인 중인 사실을 확인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피의자에게 특별한 소득 없이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자체에 의뢰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윤희), 신변보호를 요청하며 검찰청에 방문한 피해자를 면담해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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