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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이념·실용주의' 꺼내든 이재명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 전환"

등록 2025.01.23 10:10:49수정 2025.01.23 1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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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성장 필요…정부는 지원 역할"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 해소"

국민 자산증식 수단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전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 경제가 더 어려워진 점을 지적하며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였던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그는 "지난 2년 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며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주식시장 선진화·활성화 ▲AI를 위한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투자 ▲한미 동맹·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결정하고 기업이 뒤따르는 과거의 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과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한다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기업에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또한 이 대표는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자"고도 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효율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바이오·신약·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 ▲신흥시장 개척·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 ▲한미가 무역·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현실화되는 관세·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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