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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신속히 진행해야"…탄원서 제출

등록 2025.02.04 17:34:24수정 2025.02.04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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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은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재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거대야당 대표인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주시길 탄원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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