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세 정책 추진…소득세법·상속세법 개정하나
민주, 다둥이 부부 소득세율 '최대 3%p' 깎는 법안 추진
상속세법 개정안도 재추진…공제 최저한도 금액 상향 검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2.0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20680309_web.jpg?rnd=2025020311362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직장인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기 대선 국면을 노린 감세 정책이 불붙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발의를 준비 중이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표 직속기구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부양 가족 수 및 연령을 고려해 소득세율이 3%p선을 넘지 않도록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구 인원 수나 자녀 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종합과세표준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물가조정계수에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했다. 물가조정계수는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이다.
이외에도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도 검토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최대 5억에서 8억, 10억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감세 정책 등 '우클릭'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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