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의혹 수사부터 검찰 상고까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김래현 기자 =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2심도 무죄를 선고하며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 회장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이 회장 삼성 합병 의혹 관련 수사 시작부터 검찰 상고까지 일지.

◇2018년

▲7월19일
-참여연대,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검찰 고발

▲7월25일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 고발 건 특수2부 배당

▲11월20일
-증선위,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 증선위 고발 건 특수2부 배당

▲12월13일
-검찰, 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본사 등 압수수색…첫 강제 수사

◇2019년

▲3월14일
-검찰, 삼성물산·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 등 10여곳 압수수색

▲4월12일
-검찰,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압수수색

▲4월25일
-검찰, 첫 구속영장 청구…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대상

▲4월29일
-법원,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5월7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바이오로직스 공장 압수수색…은닉 자료 확보

▲5월8일
-검찰,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서모 상무 구속영장 청구…삼성전자 직원 첫 구속 시도
-법원,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등 혐의

▲5월11일
-법원,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서모 상무 구속영장 발부

▲5월16일
-검찰, 삼성전자 TF 및 바이오로직스 사무실 압수수색…고위 임원 사무실 포함

▲5월17일
-검찰,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 인멸 등 혐의 구속 기소

▲5월19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소환 조사…21일까지 사흘 연속

▲5월22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5월24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 구속 기소

▲5월25일
-법원,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법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5월30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5일
-법원,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은 기각

▲6월12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구속 기소

▲6월20일
-검찰,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 기소

▲7월16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분식회계 의혹 관련 첫 시도

▲7월20일
-법원,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8월6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수사팀 특수2부→특수4부 변경

▲9월23일
-검찰, 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본사 및 KCC 본사·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

▲11월4~5주
-검찰, 바이오로직스 의혹 관련 복수 장소 압수수색
-검찰,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핵심 관련자·삼성물산 및 삼성증권 등 임원급 소환 조사

▲12월9일
-1심, 삼바 증거 인멸 의혹 부사장 3명 유죄 선고

◇2020년
▲1월7일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합병 의혹 등 조사

▲1월10일
-검찰,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소환 조사

▲1월20일
-검찰,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소환 조사

▲1월28일
-검찰, 반부패수사4부→공판5부 직제 개편…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

▲2월4일
-검찰,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부회장) 등 소환 조사

▲2월11일
-검찰,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소환 조사

▲2월13일
-검찰,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최지성 전 실장도 조사

▲2월14일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정현호 사장 8개월만 재소환

▲4월22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재소환

▲4월24일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소환 조사

▲5월11일
-검찰,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5월15일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소환 조사…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재소환

▲5월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5월29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

▲6월2일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6월4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최지성 전 실장·김종중 전 팀장 구속영장 청구

▲6월9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6월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 소집 결론

▲6일26일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결

▲9월1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2023년

▲11월17일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2024년

▲2월5일
-1심,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2월8일
-검찰, 이재용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9월30일
-검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공소장 변경…삼바 1심 회계 문제 포함

▲11월25일
-검찰, 이재용 회장 2심도 징역 5년 구형

◇2025년

▲2월3일
-2심 법원,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2월7일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 개최…수사팀에 상고 제기 의견 전달
-검찰, 이재용 회장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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