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신 우리 집으로…"통합돌봄 의미있는 첫 시작"

오늘부터 전국 시행 본격화…맞춤형 지원

"시행 하면서 격차 줄이고 체계 보완해야"

[보령=뉴시스] 보령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 기념촬영. (사진=보령시청 제공)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한다. 인력과 예산 등 미비점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지만 그동안 분절됐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의미있는 시작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이용자가 의료, 돌봄,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고 일일이 신청해야 했는데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해 각각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대조군에 비해 4.6%포인트(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표적인 게 예산 문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에 따르면 통합돌봄지원법에 필요 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매년 필요 예산에 대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또 올해 예산은 914억원인데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 예산이 620억원으로 229개 시군구에 단순 대입하면 1개 시군구당 2억7000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 53개 단체는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당장 내년에  통합돌봄 사업 예산 3067억원, 인프라 투자 예산 1조1310억원 등 1조4377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격차와 인력 문제도 제기돼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500개 읍·면·동 중 약 1600곳이 통합돌봄 신청 절차를 경험한 적이 없다.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는 5346명을 확보했는데 배치된 인력은 11일 기준으로 5202명이다. 읍면동과 보건소의 경우 관련 인력이 대부분 전임이 아닌 겸직이어서 시행 초기 담당자 업무 부담도 예상된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절실한 당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유도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미비점보다는 제도 시행 자체에 의미를 둬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새로운 자원 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자원들을 엮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통합돌봄의 취지"라며 "오랜 호흡으로 맞춰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시작을 하고 제도 시행을 통해 격차를 줄여 나가면서 체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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