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위 심의 7건 중 1건 '상해·폭행'…수위 높아진 교권침해

김준환 의원실, '최근 5년 교보위 심의 건수 및 비율'

지난해 1학기 교보위 심의 2189건…일평균 12.0건

'전학 및 퇴학'은 2023년 12.0%→작년 1학기 8.9%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교권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 사안 중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등 성 관련 사안도 전체의 10%를 웃돌며 교권 침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에 교보위가 심의한 2189건 중 '상해·폭행' 사안은 331건으로 전체의 15.1%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239건)과 2022년(113건)에 각각 1년 동안 접수된 상해·폭행 심의 건수를 한 학기 만에 넘어선 수치다.

상해·폭행이 전체 교보위 심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0.5%(239건)에서 2022년 3.7%(113건)로 일시 하락했다가 2023년 10.0%(503건), 2024년 12.2%(518건)로 꾸준히 상승했고, 지난해 1학기에는 15.1%(331건)까지 치솟았다.

교사에 대한 성적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학기 교보위가 심의한 10건 중 1건은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한 성 사안이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164건(7.5%), '성폭력 범죄'가 58건(2.6%)을 기록했다.

교보위 전체 심의 건수도 3년 연속 일평균 10건을 웃돌고 있다. 2023년 13.8건, 2024년 11.6건에 이어 지난해 1학기에도 12.0건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권 침해가 빈번하고 그 수위도 높아지는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약화하고 있다. 징계 강도가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효과가 미약한'봉사활동(교내·사회)' 처분 비중은 2023년 24.0%(1153건)에서 2024년 42.4%(1596건), 지난해 1학기 39.5%(790건)로 대폭 늘었다.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할 수 있는 '전학 및 퇴학' 처분 비중은 2023년 12.0%(564건)에서 작년 1학기 8.9%(178건)로 줄었다.

김 의원은 "교권 침해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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