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 "초과이윤 배분…노사협상으로 해결해야"

10일 李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진행

"초과이윤 사회 환원, 노사정 논의 필요"

"정부, 분배는 뒷전이고 성장에만 초점"

"李정부 100점 만점 70점…성장에만 매몰"

"다음달 15일 총파업, 성과급 내용은 없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양경수(왼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법은 없다'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화두가 된 기업 초과이윤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 연대 임금 및 기업의 초과이윤 문제 등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원청 교섭 투쟁 계획 등을 설명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노동부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김 장관은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분배의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할 때"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 조정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사회임금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기가 좀 어렵다"며 "많은 이들이 초과이윤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윤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도 불명확한 지점이 있다"며 "사용자들이 (성과급을) 경영적 판단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노사 간 또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개념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초과이윤 배분 문제가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막대한 이윤을 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의 분배 문제는 노사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로의 환원 문제는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분배는 뒷전이고 기업의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의에 대한 향후 계획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현재 많은 대기업 노조들이 민주노총 내에 존재하고 임단협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어제 대기업 노조이 소속된 산별 노조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다음 주 중에 대기업 노조의 대표자들과 초과이윤 성과 배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해당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논의할 수 있는 범주는 정부의 정책이나 조세와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 정부와 노동자, 사용자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꼭 경사노위일 필요는 없고, 그런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다 담아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법은 없다'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한편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해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 당시 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 대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정부의 노동 정책에 긍정적인 방향도 많지만 지난 4월 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궁이 불을 때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노동 권리 중심의 정책 수립보다는 여전히 성장을 통한 분배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민주노총 산하 산별조직 527곳에서 원청 485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인천의료원뿐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기업들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다음달 15일 예정된 총파업을 언급하며 "총파업을 기점으로 원청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단위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회적 여론과 노동자들의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 교섭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성과급 관련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원청 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총파업이고 일부 사업장들이 이제 임단협 내용을 함께 묶어 부분적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전체 총파업의 요구에 성과급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양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임금 결정 권한을 사용자에 주려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임금은 협상 대상인데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은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방향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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