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전통 수공업' 현대화 앞장 유승우 의원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우리나라의 전통 수공업을 현대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초안을 작성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전통수공업은 민족문화와 함께 지속돼 왔으나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말살되다시피 위축됐고, 해방 후엔 대량생산 시스템에 밀려 하나하나 사라져 가는 추세였다. 민족과 애환을 같이 해온 전통수공업을 보전하고 나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신지식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다.

 유 의원을 만나 이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전통수공업이 대량생산체제인 현대 산업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국의 전통수공업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전·계승·발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성상 소규모 및 영세성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구처럼 근대화와 연계돼 자생적인 발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수공업은 우리 민족문화와 경제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그 발전과 특성을 유지해왔으나 일제 침략기의 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왜곡 및 변질 됐으며, 해방과 6·25전쟁 이후엔 기계 산업의 발달로 인해 전통수공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한물 간 것으로 인식돼 있는 전통수공업을 새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공업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수공업에 대한 법률로 지속적 지원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명가를 탄생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대부분 전통수공업 제품이다. 이런 지원이 유럽에 100년 전통의 기업이나 대를 잇는 장인을 탄생시켰고, 그 나라만의 문화요소를 경쟁력으로 활용해 세계적 명품으로 성장시켰다. 우리나라도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지원함으로써 전통수공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항구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이 도자기 등을 포함한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다.”

 -지역의 유명한 전통수공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문화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 법안 처음인가.

 “18대 국회에서도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된 적이 있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무용·음악·미술·건축·음식·의상·공예 등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또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통 문화유산, 전통 수공업 등에 기반을 둔 제품에 대해 법적인 뒷받침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분야가 된다. 국제적 경쟁력의 잠재요소가 가장 많이 내포된 전통문화산업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안이 추구하는 목표다.”

 -유 의원 지역구인 이천은 한국의 대표적인 도자기 산업 특화 지역인데 그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밝혀달다.

 “1950년대 중반에 학계, 미술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통 도예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1955년엔 ‘성북동 가마’로 불리는 한국조형연구소가 문을 열었고, 1956년엔 ‘대방동 가마’라고 불린 한국미술품연구소가 문을 열었는데 이 대방동 가마가 이천 도예촌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지역은 원적산을 끼고 광주군 산간지대와 연결돼 있어 화목의 원료인 소나무 구하기가 편했고, 도자기의 원료인 점토와 사토 등을 쉽게 주위로부터 조달할 수가 있어 입지조건이 좋았다. 일본인들의 왕성한 구매력도 이천 도예촌을 빠르게 성장시킨 동력이었다. 이천 도예인들은 고려청자 재현, 탁월한 경영능력과 대인관계 활용, 일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사상 유례 없는 호황기를 누렸다. 1975년까지 불과 9곳에 불과했던 요장이 76~80년에 18개, 80~85년에 28개 86~88년에는 불과 2년 사이에 27곳이 새로 문을 열어 현재는 도자기 생산업체 318개, 전시판매장 120개, 도자  관련업체 15개 등 총 453개 도예업체가 들어서 있다. 이천 도자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자특구법 및 관련법 개정과 도자체험·유통센터 건립, 도자랜드마크 사업, 국제적 도자아트페어 개최, 이천도자기축제 육성, 도자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및 지원과 도자클러스터사업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질문인데 이천을 비롯해 경기 동남부 지역은 충청권보다 낙후됐다고 할 정도로 정체돼 있다는 말이 들린다. 무슨 이유인가.

 “이천지역의 발전이 정체된 것은 2007년에 발표된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역차별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전국의 234개 시·군·구를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 분야 14개 평가지표가 종합 고려된 발전정도에 따라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분류해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줘 기업들이 덜 발전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발전도의 차이를 감안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은 무조건 1등급 상향 조정하여 도내 31개 지자체 중 동두천시와 양주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양평군 등 6개 시·군은 성장지역으로, 나머지 25개 시·군은 모두 최상위 등급인 발전지역으로 분류해 전국적으로 발전지역은 수도권의 58개 시·군·구뿐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발전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이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공장을 전부 비수도권으로 옮기겠다는 것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싸움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아도 비수도권으로 가면 각종 세금을 10~15년씩 감면해 주는 데 구태여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어져 기존에 있던 기업마저 떠나는 것이 현실이 됐다. 앞으로 경기도 및 인근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과 공조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 및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

 -국회의원 의정 활동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도자기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도자산업활성화 관련법, 귀농·어업인 안정지원법,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등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등의 입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직원 채용시 그 지역 대학의 우수 졸업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발의, 지속가능한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수도권 규제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이전 가능, FTA에 대비한 농·축산업 지원대책 등의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22호(4월9일~15일자)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