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적은 핵폐기 아니라 핵관리" 마이클 그린
등록 2018.05.31 16:06:45
【서울=뉴시스】북미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북한의 목적은 핵폐기가 아니라 핵관리이며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마이클 그린 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30일 지지(時事)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2018.5.31
- 북한의 경고와 미국 측의 중단 통보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다시 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정상회담 중단을 통보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을 보면 비핵화 등의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내용보다 분위기나 "김정은이 좋은 자인가 아닌가'라는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교관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마치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사회자)인 것처럼 보인다. "
- 북미 회담에서는 비핵화 방식이 최대의 초점과 전망되고 있다.
" (제재 해제에 앞서 비핵화를 먼저 실현하려는)리비아 방식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목적은 첫째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내일부터 술을 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비핵화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것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확산시키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관리에 대한 논의를 희망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대북 제재의 완화이다. 미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 북한으로서는 큰 승리이다."
-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합의는.
"평화협정과 비핵화에 대한 애매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 성과"라고 주장하겠지만 현실은 그럴 만큼 명료한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상징적 제스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실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제재가 완화되고 북한이 결국 핵 실험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된다."
-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은.
" 트럼프 대통령이 6월7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와 회담하는 것은 잘 된 일이다. 미국과 일본 사이뿐만 아니라 한미일 조정그룹(TCOG)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북미 회담의)모든 단계에서 3개국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평화협정(전환)으로 해소해야 하는 위협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향하고 있다. 외교 (협상)은 남북한과 미·중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 김정은은 두번째 방중 이후 완고한 자세로 돌아서 억측을 불렀었다.
"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5년 전부터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해 왔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 동맹의 영향력 약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점에서 미·일과 이해를 달리 하고 있지만 (한반도의)안정과 최종적인 비핵화를 바란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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