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시 대중 경제압력 확대할 것" 美싱크탱크

【베이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기업들 간의 협약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18.11.09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이를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대중 경제제재 압박을 극도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교섭이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미국이 중국에 경제제재 압력을 확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자국이 설정한 핵포기 방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서양위원회 달레프 싱과 피터 해럴 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는 과거 대북 제재압력 효과가 미미하고 군사적 해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며 그에 따른 손실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달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 계획을 제지하기 위해 중국 경제를 더욱 위협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실패 책임을 중국에 떠넘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미국이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포기를 실현하도록 중국에 우회적인 경제압박을 가할 경우 그 대상으로는 그간 피해온 중국 대형은행과 국유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그럴 경우 중국에 대해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제일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미국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 국유기업의 미국자본 획득을 막는 방법은 2014년 러시아의 은행과 에너지 기업에 사용했던 것으로 이를 시행하면 중국의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자본유출이 증대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또한 미국 은행에 중국 대형은행의 거래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게 해서 이들의 금융비용을 대폭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서는 점쳤다.

보고서는 미국 이익에 합치하도록 중국 지도부를 내모는 이런 행위가 미중 사이에 급속한 긴장고조를 불러오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를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로 생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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