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박사 논문서 "韓, 美에 무임승차한 것 아니다"

1961~1968년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 분석

"韓, 미국이 기대한 만큼 안보에 기여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사진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박사 논문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육군 중령 시절인 1999년 6월 미국 테네시 주립대에서 '미한 동맹: 무임승차인가 흥정인가(THE U.S.-SOUTH KOREA ALLIANCE: Free-Riding or Bargaining)'라는 논문으로 국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2001년 미국 안보 분야 유명 학술지인 '아시안 서베이' 가을호(9·10월호)에 게재됐다.

이 후보자는 이 논문에서 "1961년부터 1968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부담은 크지 않았다"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약한 경제력과 재정 적자 탓에 국방 분야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여력이 없었다"며 "미국 역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에 미군 기지와 각종 시설을 유지해야 할 안보상 이유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1961년부터 1968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무임승차라기보다는 잠재적인 흥정의 결과"라며 "한국은 그때 미국이 기대한 만큼 기여를 했다. 한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국을 착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공동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적은 부담을 진 것은 무임승차(free-rider)가 아닌 '이지-라이더(easy rider·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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