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이재명 정부, 국민통합이 최우선 과제"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 등 6개 분야 제언

"100대 국정과제 나열식 그만" 직언도

"국민통합·노동시장 개편·기술투자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대학교 모습. 2023.0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대 교수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통합 리더십과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정책 발표보다 국민통합을 국정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과 과학기술 산업 육성, 외교노선 조정 등 구체적 제언을 내놨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17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과학기술·고등교육 등 6개 분야의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장)는 발표에서 "어떤 정책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가 절반 정도다.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를 불안하게 생각한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위헌적 계엄 선포 사건은 철저히 수사하되, 국정의 중심이 과거 응징에 쏠려선 안 된다"며 "사건 처리를 두고 정치보복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정과제를 대규모로 발표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정부의 100대·120대 국정과제 중 다수는 캠프 공약이 정책 검토 없이 나열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 기능이 중심이 되어야지 단기 실적 중심의 이벤트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사회 대응과 노동시장 개편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유연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개편, 외국인력 수급 정상화, 지방 청년 일자리 기반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정은영 산업공학과 교수는 "주요 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육성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며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분야를 포함한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구조 개편과 규제 정비, 민간 투자 유인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 분야를 맡은 이재열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갈등 프레임이 국민을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사회통합 리더십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정의 핵심 목표를 국민통합에 두고 통합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행정대학원 교수는 교육 분야 발표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 "지역 거점국립대에 서울대의 교육·행정·연구 기능을 이식해 소프트웨어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주 여건 확충이 지역대학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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