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겠다"…정부 일제 점검

김 총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 회의' 주재

브로커 개입, 사적 유용 등 악질 사례…"단호히 조치할 것"

신고 포상금 확대 등 관리 방안 개선도 폭넓게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보조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특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희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합동 일제 점검에 나선다"며 "단순한 현안 파악을 수준을 넘어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점검 결과를 보면, 일부 사업에서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개인 자산처럼 사적 유용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서 정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며 "사후 적발의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애당초 부정 수급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 시스템 강화,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각 부처에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집행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점검하고 관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푼의 부정수급도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직접 챙겨봐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