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계 영 김 의원, ‘中 대만 침략 저지 법안’ 발의

김 의원 “대만 침공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 경고해야”

제재 전략 사전 결정 범부처 ‘타이거 팀’ 설립도 제안

공동 발의 민주 의원 “사전 대비가 최선의 예방”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1월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하원 건물 캐넌 코커스 룸에서 열린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주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5.11.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한국계인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중국의 대만 침략 억제법’을 발의했다.

대만 자유시보 등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영 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략 저지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또는 정치적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제재 전략 및 경제적 조치를 사전에 결정하는 범부처 ‘타이거 팀’ 설립을 주장했다.

자유시보는 “오랜 기간 대만을 지지해 온 영 김 의원은 9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계획을 세웠다면 미국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침략 억제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제재로 대응할 계획을 미리 세워 대만 침공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임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대변인실이 7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침략 억제법은 중국에 대한 경고이며 군사적 또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대만을 장악하려 할 경우 미국이 공조된 제재 전략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제재 대상 중국 기업을 식별해 동맹국과의 경제 공조를 강화하여 대만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범부처 ‘타이거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부와 재무부가 주도하는 ‘중국 제재 태스크포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중국 관련 기업, 산업 및 개인을 식별하도록 했다.

이어 위기 발생 전에 공조된 제재 및 경제 대응 전략을 개발하며,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제재 계획 및 경제적 대응 조치를 조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만 침공) 억지력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때에만 효과적”이라며 “대만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신속하고, 조직적이며, 파괴적인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인 조니 올셰프스키 하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이 대만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공조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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