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수술 시동…박홍근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사업 10% 폐지"

지출구조조정 첫 공개 토론회 개최

교육교부금·구직급여·기초연금 개편론 공개 논의

"뼈 깎는 구조조정, 올해 아니면 할 수 없어"

"2027년 예산안, 이재명 정부 첫 본격 예산"

[서울=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과 사업 수 10% 폐지 방침을 제시했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과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주요 재정사업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절감하고 사업 수 10%를 폐지하겠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해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이후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주제로 처음 마련한 공개 토론의 장이다. 지난 4월 '나라살림 타운홀미팅', 5월 '청년 라이브톡'에 이어 기획예산처가 세 번째로 개최한 타운홀미팅이기도 하다.

행사에는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 등 19개 중앙부처, 서울·부산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청년자문단, 시민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TV와 기획예산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박 장관은 실시간 댓글에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조용범 예산실장이 2027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사회·교육·문화, 경제, 정치·행정·외교·국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효율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규모 재정사업이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가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구직급여,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1972년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급감에도 유지되면서 각종 행사와 기념사업 등에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과 일부 수급자의 경우 취업 시 소득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소득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식품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혜 대상별 정책수단 차별화 등을 통한 농식품 예산 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사·중복 사업과 소액사업이 난립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행정·외교·국방 분야 토론에서는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공공시설 신규 건립을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배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의무지출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재정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든든한 동지를 만난 기쁨과 함께 세금이라는 국민의 땀방울이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서늘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존 예산을 줄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기획예산처가 선봉에 서서 반드시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2027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겠다"며 "국민이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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