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입틀막법은 이재명 성역법…헌법소원 청구·전면 개정 추진"

與 주도로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짓밟아…李 건드리면 패가망신"

당 홈페이지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張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증시 도박판으로 만들어…수사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최고 존엄 이재명을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재명이 재판 취소를 해도, 연임하겠다고 개헌해도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라는 국민 겁박법"이라며 "국민의 말과 생각을 뺏고 통제하는, 자유를 빼앗는 자유 박탈법"이라고 했다.

그는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그룹의 '무섭노' 한마디에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나서서 일베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우리 청년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와이라노'를 외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마녀사냥하고, 인민재판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틀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며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부터 불명확하다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라고 하는데, 무엇이 풍자이고 패러디인지를 누가 결정하나. 결국 모두 정권의 입맛대로 정해질 것"이라며 "상왕 김어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상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민의 글을 검열하고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사적 검열 권한까지 줬다"며 "처벌은 지나치다 못해 넘치는 수준이다. 과징금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핀셋규제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한마디로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뜻이다. 이재명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킬테니 알아서 입 다물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추진하기 위한 전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장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온 나라를 파랗게 물들이려 하더니 이제는 증시까지 파랗게 질려버렸다. 이러다가 '블랙 에브리데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등·급락을 반복하며 반대매매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명 정부의 말을 믿고 '빚투'에 나선 개미투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우리 증시 특성상 반도체에 돈이 몰리고 변동성이 커질 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장서 밀어붙였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즉각 허용해 불과 4달 뒤 선거 목전에 상품이 출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용이었고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까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더 키웠다고 지적한다"며 "도입 전 업계와 전문가들이 특정 종목 쏠림과 수급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무리한 시장개입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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