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법안 상정 않고 산회…與 "보복관세 빌미" 野 "국회 폭거 멈춰야"

여 "대미투자특별법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야 "특별법 처리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3월9일까지 국회 폭거 멈춰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가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회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쟁점 입법 강행을 문제 삼으며 특별법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은 "파행 운영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청회를 진행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특별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위 구성 안건과 특별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법안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거쳐 사전 합의 없이 상정 처리되는 것 같다"라며 "민주당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때 합의 처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면 특위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 (특별)법이 중요한 법안이라면, 정부여당에서 3월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는 법들을 미룰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속도감 있게 나가려면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본회의하고 특위가 별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태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이에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세협상에서 중요한 레버리지가 된다"라며 "느닷없이 의사일정을 (변경) 진행하는 것은 당황스럽다.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특별법 지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다"라며 "굳이 이 위원회를 비정상적으로,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여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 관세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관세협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통상 현안도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위 운영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쟁점 법안 처리 등과)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집단의 자세다. 아니라면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허영 의원도 "오늘 대체토론은 안 하더라도 법안을 상정이라도 해야 미국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는 회의 산회 후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손 놓고 방치한 것은 민주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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