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통상부 당정협의…"대미투자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산자위 여당 간사, 김정관 장관과 당정협의

"美 상황 별도로 대미투자 약속 이행해야…불확실성 제거"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국립목포대 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차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계류 중인 통합특별법안 중 일부 특례를 정부 부처가 불수용한 데 대해 비판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2026.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관세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자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일 많았다"고 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한국은 너네(미국)하고 신뢰 관계 혹은 너네(미국)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핵심이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미 연방대법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본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본보기) 케이스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예정했던 소위원회 구성·법안 상정을 진행하지 못한 채 법안 공청회만 마무리 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쪽(국민의힘) 분들이 (특위 회의를) 안 열 생각"이라며 "개인 의견이지만 (이 법안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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