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관세 즉시 환급하라" 美상원 민주, 재무장관에 서한

민주당 상원의원 24명, 베선트 장관 압박

90일내 일정 요구…"않으면 의회 나서겠다"

[워싱턴=AP/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2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즉시 환급 조치하라고 미 재무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24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에 따르면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 24명은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최초 한국계 상원의원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상원의원도 24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관세 환급 의지를 밝히지 않은 최근 베선트 장관 발언을 "1300억달러가 넘는 세금이 불법 부과된 미국 기업들과 가계의 뺨을 때리는 것"이라며 "당신은 그들의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행정부가 즉시 ▲불법 징수된 관세 자동 환급 절차 시작을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 ▲소상공인을 우선시하는 투명하고 신속한 환급 절차 구축 ▲90일 내 환급금 지급 개시 일정 제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려는 모든 시도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행정부가 환급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상호관세 등 관련 관세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했다. 시행 후 180일 이내에 행정부가 모든 환급금을 돌려주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CBP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베선트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며 환급 여부는 하급법원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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