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 강화는 최후 판단…위기경보 3단계 시 민간도 5부제"(종합)

"강남3구·용산 빠지는 건 좋은 시그널…현재는 관찰 단계"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환율은 당장 우려 수준 아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 2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 옥외·임시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차 있다.

 옥외·임시 주차장 출입구에는 요일제 안내 입간판이나 출입통제 시설이 없다. 2026.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서도 차량5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로, 7월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지금은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선 "강남 3구와 용산 등 많이 오른 지역이 빠지고 있다"며 "오르던 지역이 빠지는 것은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는 자신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추세가 다른 지역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도 종료될 것"이라며 "상황이 길어지면 다른 정책 수단으로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추가 대응 여지도 열어뒀다. 그는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가 급등 시 수요 억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경보가)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상향했으며, 현재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위기 경보를 3단계로 상향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선 "석유류 가격이 올라가면 나프타 가격도 올라가고, 페트병·쓰레기봉투·라면봉지 등 안 만드는 게 없다"며 "정부 비축과 민간 비축을 믹스해서 조정하고, 무엇보다 물량 확보가 1번"고 했다. 또 러시아산 나프타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중동에 거의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시장의 시각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도 9000억 달러 정도"라며 "외채 구조도 단기 외채보다는 중장기 외채가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외국 자금은 4월부터 유입되기 시작해 11월까지 약 500~600억 달러 규모로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이번은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25조원 규모에 따른 물가 영향도 평가해봤는데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지출 재정비에 대해 "만성적으로 지속된 조세지출은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며 "전수조사를 거쳐 7월 세법 개정안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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