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올트먼·오픈AI 상대 소송 1심서 패소…"시효 지났다"

배심원 선정부터 3주만 마무리…머스크, 항소 방침

[다보스=AP/뉴시스] 일론 머스크가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1.22.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오픈AI 영리화 철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현지 시간) CNBC와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날 머스크가 오픈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배심원단 판단에 따라 기각했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되돌리고, 10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왔는데 배심원단은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는 근거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스크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의 자선 신탁 위반을 방조 및 조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양의 증거들이 있다"며 배심원들의 결정을 따랐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올트먼과 오픈AI가 회사를 비영리단체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제기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올트먼과 오픈AI를 공동 설립하고 초기 자금 최소 3800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경영권 갈등 끝에 2018년 회사를 떠났다. 이후 오픈AI는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고, 2025년에는 공익 목적의 영리법인 구조로 재편을 마쳤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01. [email protected]

오픈AI 등이 최대 1340억달러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올트먼과 그렉 브록먼 사장을 해임하며 2025년 구조 재편을 철회하라는게 머스크 측의 요구였다.

재판은 지난달 27일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본격 시작됐고, 이로부터 3주만에 머스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다만 머스크 측 대리인이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상급법원이 재차 판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오픈AI가 준비 중인 1조달러 규모 기업공개(IPO)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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