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지구, 공공기관 우선 이전"…법률안 추진

민주당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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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대전·충남 혁신지구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에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배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다.

대전시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는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13개), 대구(10개), 광주·전남(16개)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는 모두 10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돼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대전 연축지구와 역세권 지구 등이 2차 이전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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