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피 불법 만화사이트 운영자 송환…웹툰업계 "엄정 처벌해야"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등 웹대협 7개사 공동 환영 입장

법무부, 일본 국적 취득한 A씨 범죄인 인도…한일 조약 후 첫 사례

창작자 측 "마나모아·뉴토끼 관계성, 범죄수익 흐름까지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로고 (사진=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최근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웹툰 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이번 송환이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지속가능성을 훼손해 온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웹툰 플랫폼 기업 7곳이 가입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는 지속적인 수사와 공조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경찰과 함께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 A(37)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 요청을 받은 뒤 일본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웹대협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 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산업계와 창작자들의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며 "단순 작품 열람 손실을 넘어 창작자의 수익 감소, 정식 소비 위축, 2차 확산과 글로벌 사업 기회 손실까지 포함돼 창작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웹대협은 "불법 사이트의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운영까지 고려하면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협회장 김동훈)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웹툰 유통망 '뉴토끼' 수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일본으로 귀화한 불법 만화사이트 '마나모아' 운영자 추정 인물이 오는 12일 국내 송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토끼와 마나모아의 연관성, 뉴토끼 수사 재개 및 확대 촉구, 불법 웹툰 유통망 수익 구조 파악 및 공범 수사 등을 촉구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한편 창작자들은 A씨가 운영한 사이트가 '마나모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뒤 일본으로 출국했고 이후 일본 국적도 취득했다. 이에 국내 수사기관이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일본 당국과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송환이 이뤄졌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종휘 법무법인 정독 변호사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마나모아' 운영 사실을 특정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돼 송환까지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뉴토끼 운영자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2026.04.27. (사진=뉴토끼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협회는 또 지난 4월 폐쇄된 '뉴토끼' 운영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뉴토끼와 마나토끼, 북토끼는 인터페이스가 유사하고 도메인 등록 시점도 같아 동일 운영망 또는 밀접한 공범 관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뉴토끼·북토끼와 마나모아의 관계성, 공범 및 조력자, 광고 수익 흐름, 불법 도박 사이트 유입 구조,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협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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